[경제학] 남북한의 농지개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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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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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남북한의 농지개혁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경제학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농지개혁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남북한의 농지개혁에 대하여 >

1. 서 론
2.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1)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과정
2)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의 성격과 의의
3. 북한의 토지 개혁
1) 북한의 토지 개혁 과정
2) 토지 개혁의 성격과 의의
4.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 론
어느 지식인은 해방 후의 사회상황을 ‘광기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식민지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욕구가 일시에 폭발하고 내재되어 있던 사회적인 모순, 문제점들이 기존의 절대권력이 사라짐에 따라 분출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시민사회의 형성 속에서 식민지 시대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지배 질서는 새로 형
성될 근대민족국가의 질서에 의해 타파되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친일파 청산이나 토지 개혁은 근대적 통일민족국가형성을 목적으로 가진 한민족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친일파 청산이나 토지 개혁은 구식민지적 지배체체의 근간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은 이후 분단된 남, 북 지식인들이 인정하듯, 북한에서는 철저한 청산이 있었던 데 비해, 남한에서는 친일 세력이 다시 새로운 국가체제 형성의 일원으로 부상하여 반쪽의 성과 즉, 북한의 철저한 청산만을 결과물로써 얻어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토지 개혁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 차이처럼 상이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토지 개혁은 실패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남한의 토지 개혁은 북한의 토지 개혁보다는 더 주체적이었다고 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는 커다란 혼동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기에 이 논문에서는 미숙하나마, 합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농지 개혁에 대해 과학적 고찰을 하려 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이 각 정권의 정당성 획득과 국가 형성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피려 한다. 그러면 광복 후, 토지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작농이 독자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농민은 지주와의 소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작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지배 대 피지배 관계를 형성시키고 농민을 경제외적 강제 속에 빠뜨렸다. 그리고 심한 수탈은 농민의 생산력을 정체시켰으며 민중의 피폐를 더욱 가중시켜, 토지 개혁에 대한 요구 또한 상승시켰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 공출에 목적을 둔 일본은 기존의 지주 세력과 결합하여 봉건적 착취는 가중되고 농민 생활은 더욱 피폐해 간다. 영농의 영세성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남한의 총경지 면적의 63.4%가 소작지였으며 소작농이 48.9%, 반소작농이 34.6%에 이르렀다. 일제 시대의 과중한 세부담, 그로 인한 피폐, 계속되어 온 토지에 대한 열망은 해방 이후 토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불러 있으킨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해방 공간에서의 일본인 축출로 인한 지배 계층의 부재, 친일적 한인지배계급의 정당성 상실, 1930년대의 적색농조 등의 소작 쟁의를 통한 농민의 의식 변화 등은 해방 이후 사회에서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며 토지에 대한 봉건적 지배를 농민적 지배로 전환시키는 ‘농민적 토지 소유’인 토지 개혁 요구를 이끌어 내게 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보 /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역사비평사 / 2000
- 역사문제연구소 /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 역사비평사 / 2000
- 홍성찬 / 농지개혁 / 연세대학교출판부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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