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혁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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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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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Ⅳ.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제
１.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４. 고령화 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５.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６.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7.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８.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９.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추진계획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Ⅵ. 사회보장비의 확충과 재원확보방안
Ⅶ. 결론
- 본문내용
-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사업기법 등을 이용하여 전문적 상담 및 지도, 취업 및 재활에 필요한 훈련, 직업알선, 이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이들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거나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매개로 하여서 제공되는 보육, 원호, 개호 등의 복지서비스이므로, 그러한 대안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이용자의 구별에 의하여 영역을 나누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이 있다.
그 중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생활편의제공, 보호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상담, 취업, 여가활동,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는 18세미만의 아동 중 보호를 요하는 고아, 기․미아, 학대받는 아동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과 일반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서비스, 특수교육, 의료재활, 시설수용보호 및 이용,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보장구의 제공,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복지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 예방 및 선도, 생계 보호서비스, 시설수용보호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일반 여성을 위한 근로여성 보호서비스, 부녀지도 서비스 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는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및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및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으로 빈곤, 아동, 노령, 상병, 장애 및 비행 등에 대한 공․사의 처치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제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통합성의 원칙으로 인간의 복지와 관련되는 제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상호보완 한다. 둘째, 제도성의 원칙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일관성과 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의 원칙으로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선택성의 원칙으로 대상, 재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방법의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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