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와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와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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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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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영화사
1. 무성영화 전기(19-26)
2. 무성영화 후기(26-34)
3. 발성영화와 친일영화(35-45)
4. 한국영화와 근대성 1: 55년에서 80년까지
5. 80년대 한국영화
1) 새로운 영화 미학의 시도들
2) 에로티시즘류의 멜로드라마
3) 사극 영화의 새 경향 및 80년대의 신인 감독들
6. 90년대 한국영화
1) 중견감독들의 활약
2) 90년대의 신인 감독
3) 독립영화의 붐
7. 21세기 한국영화
Ⅲ.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1. 한국영화산업 규모
2. 영화산업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내부환경
3. 소비자 측면의 발전
Ⅳ. 스크린쿼터의 변천사
Ⅴ.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실효성
Ⅵ. 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Ⅶ.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Ⅷ. 스크린쿼터의 해결 방안
Ⅸ. 선진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Ⅹ.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에서 ꡐ문화 보호ꡑ의 기능을 하는 규제는 다양한 산업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보호책들이 마련된 분야는 출판, TV, 케이블 TV, 공연, 그리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이른다. 한국이 이러한 규제조항들을 마련한 것은 자국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생산물들의 수입 방지 등 다른 여러 명분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시청각부문의 예를 보자면 한국은 방송시간과 내용에 제한을 둔다. TV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은 주당 방송시간의 20%로 제한되어 있고, 케이블채널의 경우 총 방송시간의 30%만 영화에 할당할 수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2개의 영화채널은 엄격히 내용이 제한되고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해 방송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 케이블TV 방송국들의 위성을 통한 재방송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게다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자유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와 TV방송국의 소유권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화산업은 한국근대사의 대부분 기간동안 엄격히 규제를 받아왔다. 초창기부터 영화수입은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1962년 최초로 제정된 영화법에 따르면 외국영화 한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영화를 한편 제작해야만 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1987년까지 한국은 외국 업자들이 직접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입을 제한했던 또 하나의 실질적인 장벽은 외환에 대한 엄격한 금융규제였으며 이는 1986년까지 유효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규제 하에서 외국영화들은 한국영화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제작을 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요구조건의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직배의 시작과 더불어 국내영화제작은 서서히 시장 내에서 설자리를 잃어 갔다. 사실 직배는 미국이 가한 통상압력의 결과였으며 매우 심각한 변화를 낳았다. 한국에 진출한 5개 메이저 직배사는 사실 모두 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자회사들이다. 직배사들은 곧바로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했으며 그 시작은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MGM의 연합으로 1988년 3월 한국에 진출한 UIP였다.
UIP는 전국에 걸친 직배망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주먹구구식 배급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전까지 극장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극장주들은 계약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국내 배급사들이 소규모에 비조직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극장주들이 티켓판매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제작사들로부터 이윤을 몰래 가로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UIP가 최초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배사들의 진출 이후 최고 흥행작들의 대부분은 이들 직배사들이 수입한 영화들이었으며 따라서 극장주들도 이들의 손안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상승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1981년 한때 시장점유율 38%를 기록했던 한국영화산업은 서서히 추락하여 1993년에는 15.9%라는 위태로운 수치로까지 하락했다. 최근 닥친 경제 위기와 더불어 외국영화의 위협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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