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특징, 향후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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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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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정의 및 성격
1. 정의
2. 성격
1)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3) 정부주도의 강제보험
Ⅲ. 산재보험의 특징
Ⅳ. 산재보험법상 급여의 내용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2. 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체계적 지위
1.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
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
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Ⅵ. 산재환자의 특성
1. 재해로 인한 손상환자가 대부분이다
2. 요양기간이 장기간이다
3. 요양비의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
Ⅶ.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
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
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의2)
4) 사업장 외에서의 재해
5) 행사중 사고(37조)
6) 기타 사고(38조)
7) 노조 업무 중의 재해
2. 업무상 질병(직업병, 직업관련성 질환)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로 또는 스트레스)
2)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Ⅸ. 산업재해 현황
1. 일반 현황
2. 사망재해
3. 업종별 산업재해
Ⅹ.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와 산재진료체계의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변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요양급여 변화
3. 산재환자의 진료체계 및 진료현황
1) 산재환자의 진료체계
2) 전국산재환자의 진료현황
Ⅺ. 우리나라 산재보험 개선방안
1. 특수직종 임금근로자의 적정임금 개발과 시뮬레이션
2. 최저․최고 보상한도액 설정과 시뮬레이션
3. 5인미만 사업체 확대적용방안
4. 장의비 정액화 방안
5. 특별급여 활성화 방안
6. 개호료 등 요양급여 적정화 방안
7. 중소사업주 및 자영업자 확대적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발
Ⅻ. 결론
- 본문내용
-
1999년 이상관씨 자살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태도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 그리고 산재인정절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커져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노동자의 시각이나 최소한 사회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효율성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치료종결을 한다든지, 직업병 불인정 조치를 내리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현재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의 탈락을 제도화하고 있는 현행 산재인정절차의 개선, 근로복지공단의 전면적 수술, 산재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심사제도의 문제, 재활을 포함한 낮은 보장성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실제적인 적용대상범위의 제한 등 산재보험체계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실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몇몇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산재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사회복지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총자본에 대한 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민간보험 도입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의도를 차단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도 위험률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민간보험의 성격이 강한데, 한발 더 나아가 산재보험을 책임보험 형태의 민간보험으로 만들자는 논리는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개혁투쟁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재활체계의 확립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를 이루어내며, 노동자 참여권 확대 등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재예방과의 연계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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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아서 뽑아쓰기 좋음.
- pcro***
(2012.04.18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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