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보장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의무수입물량

농업전망 2006.이렇듯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쌀에 대한 한국 정책이 세계적으로 논쟁되어 왔다. 왜 정책은 논쟁되어져 왔는가? 이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찬반논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쌀 시장 개방의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Ⅱ. 본론ⅰ.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농협 홈페이지 자료 “WTO 농업 협상과 쌀 - CEO Focus 2000.03.28”참고ⅰ)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의 이행 기간(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

협상결과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선진국의 개도국상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WTO 다자협상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제기-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가 개도국들의 반발로 무산,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이익의반영이 협상의 핵심사항임을 천명현 황■ WTO 다자협상의 구도 변화1.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NTC 그룹의 등장○ UR 농업협상에서 조직적으로 협상연대하지 못하던 수입국들은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WTO협상전략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노르웨이 EU 일본 등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농업의 식량안보기능 뿐 아니라 환경적 기능에 대해서도 국제세미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함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를 주장하여 차기협상에서 쌀관세화 예외를 유지토록 해야 하고 또한 OECD에 가입한 한국은 W

농업, 농촌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지정책 및 제도는 전면 개편의 요구를 받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의 전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농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쌀값의 정체 내지 하락현상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