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부양문제 -장기요양보호문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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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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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부양의 개념

2.노인부양문제의 원인

3.노인부양의 현황및 문제점

1)노인케어의 일반적 현황

2)우리나라 관련 시스템

Ⅲ. 해결방안

1. 장기요양보험도입
2.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
3.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

Ⅳ.결론

Ⅴ.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 들어가며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주：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6년 약 4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47.4%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전체 사회에서 살펴볼 때,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와 기능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빈곤문제, 노인 여가 문제, 의료 보장의 미흡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조는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연대 개념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종(2003),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
교 대학원
백효영(2003),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
학원
선화숙(2005), 한국의 장기요양 보호 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
학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청장년
층의 부모부양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정대현(2005), 고령화 사회에서 비 노인층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 대학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 요양제도팀(2007)『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보건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 한 공청회」

사이트
장기요양보호,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insubal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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