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정 의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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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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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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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서 론
■ 본 론
(1)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규제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 개선 방향 및 조망
1. 자격정지를 다루는 자문위원단의 구성
2. ‘비도덕성’ 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위원단의 구성
(2)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응급환자에 관한 우선응급의료
◎ 개선의 방향 및 조망
(3) 의료기관 개설과 영업에 관한 규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
◎ 개선의 방향 및 조망
■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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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의사는 노예 같은 삶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달 31일 전주 코어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34차 전라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양형식 회장은 이같이 전하고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양 회장은 “모든 병의원이 한 달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의사의 노예 같은 삶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학경 대의원의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보면 군부독재 시설과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는 의료법 개정, 대통령 선거, 본인부담 정률제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북의사회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의료법 개정 저지 장외집회를 연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간질로 의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위의 시위처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도 의료법 개정에 의사단체는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단순히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 라고 비난 할 수 없는 것은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까지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정부주도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 중에는 수혜대상인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점들과 함께 위의 의사들의 시위처럼 의료행위가 직업인 의사들의 기본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중에서도 의사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그들에게 생길 문제의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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