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병합 정리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즉, 소송물을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다.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제소전화해절차에 준하여 볼 것이다.(2) 재판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피고나 그 대리인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되면 된다는 것이다.(3)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청구의 병합의 공통요건을 구비할 것.중간확인의 소도 복수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건으로서.1)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2)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제264조 제1항 단서)예컨대, 상속재상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 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2)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 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당사자나 선택적 당사자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Ⅱ .적법성 여부소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소송형태를 긍정하는 입법례(영국)도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간 이에 대하여 입법화

법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제1절 의 의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Ⅰ. 원시적발생원인Ⅱ. 후발적발생원인1.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한 경우2.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경우3. 법원주도형4. 복수인에 의한 승계5. 소멸원인제3절 공동소송의 일반요건Ⅰ. 주관적 요건1. 권리의무의 공통2. 권리, 의무발생원인의 공통3.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Ⅱ. 객관적 요건제3장 통상의 공동소송의 문제점 개관-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