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소심절차 정리

심판의 주체인 당사자를 떼어 놓고 심판의 객체인 청구를 소에 있어서 강조한 나머지 소=청구 로 혼용되는 수가 있다. 청구의 변경을 소의 변경이라 하거나 청구의병합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청구는 소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그치므로 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Ⅱ. 소제기의 방식(1)소장제출주의(제248조)①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제264조 제1항 단서)예컨대, 상속재상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 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로

법 30조2항/31조1항/25조2항 에 해당한다는것.ㄷ) 필요한 증명을 할수 없어 신청한다는 것 등을 적는다. 본소장에는 당해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가액의 10분의1을 소 가로 하여 인지를 붙이고,상대방수만큼의 부본 첨부, 소정송달료를 예납 한다.(3) 심리ㆍ재판 : 일반 소송절차와 같음.(4) 집행문의 부여 7.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한 경우과태료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로 민사집행법상 집 행문 부여 기관의 집

소송담당). 예컨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파산법 152조)․압류채권자(민사소송법 563조 1항․582조),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株主:상법 403～406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 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나 어음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