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반소 정리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그것만 먼저 끝내는 종국판결이다.(法200조1항)ⅰ)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 ⅱ)가분적 청구 중 수액이 확정된 부분, ⅲ)변론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 ⅳ)병합된 본소와 반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청구에 허용된다.(2) 일부판결을 한 뒤 잔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나 일부판결과 잔부판결간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이 허용 될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다.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제소전화해절차에 준하여 볼 것이다.(2) 재판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피고나 그 대리인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되면 된다는 것이다.(3)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반소의 모습1. 태 양(1). 단순 반소(2). 예비적 반소(3). 재반소2. 단순 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 실익III. 반소의 요건IV. 절차와 심판1. 반소의 제기2. 소송요건 등의 조사3. 반소에 대한 심판☞ 사 견 ☞ 참고 문헌☛중간확인의 소☚제264조【중간확인의 소】1.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1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항소심에서 새로이 수집한 자료를 더하고,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심리방식을 속심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이 심리를 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복심주의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2의 1심이 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의 수집을 허용하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제269조,270조)-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제388조)-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제472조)-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