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국 안보, 자주국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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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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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군사동맹의 현황
Ⅲ. 한미동맹 강화의 국제정치적 논리
1. 테러전쟁 시대 한국이 당면하는 안보위협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2. 전통적인 4강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형성된 반테러전쟁 시대의 안보구조
4. 핵 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5.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Ⅳ. 주한미군 철군 및 재배치, 한국군의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의 안보
1. 주한미군 철군론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Ⅵ. 자주국방실현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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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법하다. 부시 행정부가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GPR를 비롯한 신안보전략을 보면, 북한이 1차적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방전쟁'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부시 독트린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러집단이나 깡패국가에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론'과 "어느 국가가 미국과 대등해지려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킨다"는 '수위(primacy) 전략'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전자는 주로 부시 행정부가 지목한 "악의 축" 국가들을, 후자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9.11 테러 이후에 채택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초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안보 대통령 지침 17호'(NSPD-17)와 '본토안보 대통령 지침 4호'(HSPD-4호)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다.
특히 1급 기밀로 분류된 이들 문서의 '부록' 부분에는 이란, 시리아, 리비아와 함께 북한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2년 12월 11일자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선제공격전략과 수위 전략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부시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GPR이다. 부시 대통령이 2003년 11월 25일 GPR 추진을 천명하면서 "냉전해체이후, 우리나라와 우방 및 동맹국들이 직면했던 (소련 등 공산국가의) 위협은 깡패국가와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예상치 못한 위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대표적인 깡패국가이자 테러지원국,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범으로 규정되어온 북한이 미국의 GPR 구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이 "한반도 방어는 한국에게 맡기고 미국은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례로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더글라스 페이스 미 국방부 차관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전지구적 전략의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PSI를 들었다. 그는 작년 12월 미국의 국제안보전략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PSI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다루는 전지구적 전략의 예"라며,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력과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변형'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근거없이 '안보공백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변형'을 '감축'이나 '재배치'로 동일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이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레온 라포테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국 상원 증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포테 사령관은 이 증언에서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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