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학] 한미 FTA의 노동 분야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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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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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2

2.한미 FTA와 노동 분야----------------------------------------2

ㄱ.노동 분야 협상타결 내용---------------------------------------2

ㄴ.한미 FTA가 한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측-----------------4

ㄷ.다른 FTA에서 나타난 노동분야에 대한 영향-------------------------5

ㄹ.한미 FTA 타결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과 그 근거----------------------9

3.한미 FAT에 대한 대응 방안--------------------------------------10

4.결론--------------------------------------------------------10

본문내용: <노동 분야 협력사업>(5조)
੦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LAC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ㆍ검토 사업도 포함

<분쟁해결심판제도(DSP : Dispute Settlement Panel) 도입ㆍ운영> (6조 및 분쟁 해결 장)
੦ 협정문 관련 분쟁발생시 우선 정부 간 협의(실무급 및 노동협의회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 정부 간 협의(60일)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동 분쟁이 노동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 분쟁 해결 장(Dispute Settlement 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이행(분쟁해결장상의 정부 간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 회부 → 분쟁해결심판기구 회부)

<정의규정>(7조)
੦ 협정문 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으로 정의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협정이 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1조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미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양국의 노동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국의 법·제도, 관행, 노사관계현실 등을 고려해 의무화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제화와 노동기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무역투자촉진 목적으로 국내노동법의 보호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4조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와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했다. 이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앞으로 노동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 된다. 공중의견제출제도란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양국에서 노동법을 어긴 회사에 대해 상대 국가는 조사를 해서 시정요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관련문제가 이슈화 되고 여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조에서 노동법을 위반 시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보장하여 이행관계자의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있다. 분쟁해결심판기구가 협정문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한 교역을 보장하는 한미 FTA의 기본 바탕 위에 노동 분야는 근로자 보호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바로 무역제제에 들어가기 보다는 벌과금을 부과해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 등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관련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 분야에 대한 협정이 타결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협정의 내용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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