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제도와 반부패 개혁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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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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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특성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2. 행정 외적 원인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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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ꡒ만남ꡓ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는 바로 이 만나는 지점을 통제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방법은 두 영역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Rose-Ackerman, 1996:1). 예를 들어서 Becker(1994:1997:10)가 주장하듯이, ꡒ부패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도 설득력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TI가 반부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방임을 경험하지는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Becker의 주장처럼 사경제 부분을 축소하는 실험도 있었고, 성공을 거둔경험도 있었지만 10년 이상 가지는 못하였다.
결국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우며, 다분히 현실적인 지향점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부정부패 자체는 억제 혹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단기간에 이를 실현하는 것이 소망스럽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망스런운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를 억제함에 있어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안을 모색하게 되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부패 정책을 포함한 반부패의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당위성과 그 결과의 바람직스러움에 대한 인식의 확보와 확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반부패의 지속성에 대한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성의 관점에서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하였다. 역대 정부의 경우 이미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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