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하여

우대를 하여 남녀의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욱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남녀평등을 위해 실시한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여성의 공직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 인식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숙제이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정책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의 위헌결정을 추인함으로서 미국사회의 AA에 대한 변화모습을 명백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들어 대두 되고 있는 AA폐지 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이미 소수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를 주는 우대법이 필요가 없다는 백인들의 주장을 대변한다. 특히 ‘흑인 혼혈’ 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흑인이 대통령이 될 정도로 공평해진 미국 사회를 주장하는 의견이 더 거세질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김문현, (1996)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 고시연구, 김영희, (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 한국여성개발원.김영환, (199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이현주외, (2006)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신욱외, (2006) 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1) 사회적 소수자 정의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3)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4) 차이와 차별(5)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내용(6) 민주주의의 발전과 소수자 권리2) 제15장 인권문제(1) 인권의 개념(2) 인권담론의 특징(3) 한국 현대사에서 인권이 발전해 온 궤적(4)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들(5) 인권이 침해되는 여러 차원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인권을

, 조성훈 역, 미국흑인사, 백산서당, 2002.5. 이승헌, 흑인 청년 쏜 백인 경찰 미국 치부도 건드렸다 : 마이클 브라운 사망 사건 최강대국 민낯 드러내며 파문 확산, 동아일보, 2014.08.27일자.6. 성화영, 미국 소수자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폐지원인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9.7. 신석호, 흑백갈등 축소판 퍼거슨市 ‘不信의 벽’이 사태 키워, 동아일보, 2014.11.27일자.8. 이후연, “美 인종차별, KKK가 아닌 일상속에 있다”, 문화일보, 2014.11.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