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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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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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이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Ⅱ. 국민연금
1. 개념
2. 국민연금의 대상
3. 급여
4. 과제
Ⅲ.건강보험
1. 개념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4. 급여
5. 과제
Ⅳ.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4. 급여
5. 과제
Ⅴ. 고용보험
1. 개념
2.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급여
5. 과제
Ⅵ.사회보험의 과제
Ⅶ. 기관 탐방 보고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문 은평지사
2. 국민건강관리공단 서대문지사
3. 기관 탐방 후 느낀점
- 본문내용
-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사의 사고에 의한 수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제 1차적 방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인데 노동보험은 생산과정으로부터 탈락하여 그 기능이 정지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보존책의 일환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에 입각한 제도이면서도 그 대상을 근로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 발전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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