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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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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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예산이란p. 1
2.시대별 예산제도의 변화p. 1
1)60년대p. 1
2)70년대p. 1
3)80년대 p. 2
4)90년대 p. 3
3.우리나라의 재정 제도의 내용p. 5
1)회계연도p. 5
2)예산의 형식p. 5
3)예산의 내용p. 6
4)세입․세출예산의 구조p. 7
5)예산의 체계p. 8
4.예산제도의 종류p. 9
1)품목별 예산제도p. 9
2)성과주의 예산제도p.10
3)계획 예산제도p.11
5.예산제도의 문제점p.11
1)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p.11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p.12
3)계획 예산제도의 문제점p.12
6.결론(재정혁신방안)p.14
※ 참고문헌p.14

본문내용: 1.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그리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2. 시대별 예산제도의 변화
1)60년대
(1)재정운영
61년에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으로서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으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71)이 수립․추진되었다.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던 60년대에는 재정의 최대 과제도
이러한 수출 주도형 고속 공업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60년대 초반에는 미국 원조에 의한
대충 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왔으나, 64년 일반 회계의 GNP 대비 비율은 14%였으나
조세 부담률은 7%에 불과했다. 이후 미국원조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개발 전략 추진에
필요한 내․외자의 동원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재정 면에서는 예산제도 부분에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노력과, 세제 개혁을 통하여 조세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2)예산제도의 개편
62년에 구 재정법을 예산회계법으로 바꾸면서 예산제도 면에서 대폭적인 개혁이 있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는 국가기획제도와 집행 실적의
심사 분석 등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교통․체신․전매 등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예산제도를 채택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각종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던
경제개발 사업 예산도 경제개발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66～68년 동안에는 지방교부세를 개별 세목 기준에서 내국세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비가 있었다. 세제 면에서는 우선 66년에
국세청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중앙 정부의 독립적인 세무 행정 기관의 설립은 세무 행정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후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가능케 했다는 면에서 중요하였다.
이외에 소득세 등 내국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64～70년간 조세 부담률은 7%에서 14%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참고문헌: 재무행정학. 신무섭 저, 대영문화사(2007)
경제정책과 재정. 정홍상 저, 성림사(1999)
정부와 예산. 윤성채 저, 대영문화사(2001)
결과지향 예산제도. 배득종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황윤원, 김성철 저 법문사(1998)
기획예산처 htth://www. mpb. go. kr 재정마당, 재정혁신
한국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 󰡐성과주의예산제도’, 2003년 5월30일,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자료평가

aa
beautifu***
(2007.09.17 1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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