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의 지위와 현행 변호사 제도

변호인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아 예심은 규문주의 절차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예심제도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연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구형사소송법의 예심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중요한 모든 사정을 완전

법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수십명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일정한 심문을 거쳐 당해사건을 심리할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배심원단은 유․무죄의 판단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 및 변호인은 배심원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배심제는 각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역사적․정치적인 산물이고, 국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

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제200조의 4 제1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므로 이 기간이 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긴급체포가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지 않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법률구조는 사회복지권의 하나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률구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그 시행방법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치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근세까지의 충동적 자선적 법률구조가 확고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보다 조직적 계획적인 법률구조로 전환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근대적 개혁이후부터이다. 프랑스는 빈자의 무료변호사 임명과 소송비용면제를 입법화하였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現行犯人의 逮捕1) 現行犯人의 意義헌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즉,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卽後인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범인으로 呼唱되어 추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