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 병역거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1) 개념2) 법적 처벌규정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1) 법리적인 문제2) 특정 종교의 문제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3. 국방부의 입장Ⅱ. 대체복무제도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3. 대만의 대체복무제도4.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5. 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문제점1)

⇨ 양심적 병역거부개요 : 병역 집총 (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법의 이해 레포트-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제시 및 쟁점작년 9월 30일 부산 지방법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군법무관으로 편입된 갑이 법정 안에 섰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병역거부였다. 그는 자신의 종교상의 신념을 근거로 하여 4주간의 교육 훈련을 받는 입영 통지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들어 지난 달 같은 경

Ⅰ. 서 론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입장 헌법 ① 양심 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및 판례헌법 제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나, “양심의 자유는 내부에 머무르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 자유이나 외부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은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또, 헌법 제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