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 대판 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각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용한* 순결 수의조건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無效說곽윤직有效說순수수의조건은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이영준10.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특히 目的物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判例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①설判例에 반대하는 견해곽윤직, 장경학②설判例에 찬성하는 견해김주수, 이영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설학설내용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용한* 순결 수의조건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無效說곽윤직有效說순수수의조건은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이영준10.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특히 目的物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判例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①설判例에 반대하는 견해곽윤직, 장경학②설判例에 찬성하는 견해김주수, 이영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설학설내용

동시이행의항변권등-사례 제32번-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

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2) 명의신탁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3자는 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적법ㅎ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1. 8. 27. 9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