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의 원인과 실태 및 이혼 후 극복 방안(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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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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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미
2) 협의이혼의 관할법원
3) 협의이혼의 요건
4) 협의이혼의 무효
5) 협의이혼의 취소
2. 재판상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원인
3) 유책주의
4) 조정전치주의
5) 이혼신고
Ⅲ.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Ⅳ. 이혼에 대한 법조항
Ⅴ. 이혼 실태
Ⅵ.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양육비 집행
2. 미국
1) 모자가정 지원 서비스
2) 양육비 집행
3. 스웨덴
1) 복지 서비스 및 지원
2) 양육비집행
4. 영국
Ⅶ. 이혼 후 문제 극복 방안
1. 자녀 문제
2. 경제 문제
Ⅷ. 결론
- 본문내용
-
서양의 경우 지난 몇 백 년 동안 결혼이란 사실상 해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이혼은 지극히 제한된 경우, 이를테면 첫날밤 치르기를 못하는 사유 등에만 허용되었다. 한두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는 예외적 사례이다. 대부분 국가는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른바 유책주의란 사실항 모든 선진국들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였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제시해야만 했다. 최초의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9년에 ꡐ이혼개혁법ꡑ이 통과하여 1971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는데, 그 내용은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배우자들이 쉽게 갈라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나아가 파탄주의 원칙은 1996년 통과된 새 법안에 의거, 더욱 정교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영국의 이혼율은 매년 9%라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1972년에 다시 한번 두 배의 이혼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1969년 ꡐ이혼개혁법ꡑ의 도입 결과이다. 이혼에 이를 만큼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죽어 왔던 경우의 배우자들이 쉽게 갈라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1980년이래 이혼율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혼법의 개정이 이혼률 증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당시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기준은 당시 남녀간의 역학관계 기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유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부권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의 종법제가 우리나라 가족법제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조선시대에서 여필종부, 일부종사, 칠거지악, 삼불거 등 이혼에 있어서 적용되는 윤리적 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정절,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한 헌신적 태도 남아의 출산으로 부가의 계승도모등을 혼인한 여성의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성은 일방적으로 주로 그 부가의 가장에 의해 이혼 당하던 관습이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법은 전통적인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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