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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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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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신문방송학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써 노력한만큼 만족한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목차: 1.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역사적 과정과 현황
1)우리나라 광고규제의 역사

2. 우리나라 광고규제 현황
1) 전파광고 규제
2) 인쇄광고 규제
3) 기타 규제법규, 규제단체

3. 우리나라 새 방송법에 나타난 광고심의제도
1) 방송광고 심의의 주체에 대한 논의
2) 광고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3)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 처리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우리나라 광고규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처음 개정된 것은 1912년 3월 일제가 공포한 경찰법 처벌규칙(조선 총독부령 제40호)으로서 이 규칙 제11호 16항에는 ‘과대 또는 허위를 하야 부정의 이익을 도모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1950년대까지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1962년 식품위생법과 광고물 단속법이, 1963년 약사법과 방송법, 영화법 등이 제정되면서 각종 광고 관련법이 등장하였다. 광고 관련법규 및 제도, 강령 등의 등장을 연도별로 보면 1962년 식품 위생법, 광고물 단속법, 한국 방송윤리 위원회, 1963년 약사법, 방송윤리규정, 방송법, 1964년 언론 윤리위원회 법, 1966년 영화법, 광고방송요강 및 광고방송 자율규제 실시요령(민방협회), 1968년 방송광고 소심의 위원회 설치(방윤), 1972년 광고윤리강령(한국광고협회), 1973년 의료법, 1976년 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한국 신문윤리위원회, 한국 신문협회), TV광고물 심의요강(방윤, 사전심의 실시),1980년 언론기본법, 광고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1981년 방송광고물 심의 규정(광고공사심의), 1983년 도서잡지 주간신문 광고심의규정, 1988년 한국광고협회 광고윤리강령, 1989년 방송광고물심의 방송위원회로 이관, 한국광고주협회 광고 윤리강령 발표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방송광고의 사전검열, 건전소재 강조 등 광고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이 심했던 시기였으며, 1980년대에는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어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와 비판이 본격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훈. “우리나라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관한 일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정만수. “통합방송법에 나타난 광고심의제도의 평가.” 2000 춘계 학술세미나 발표 논뮨(한국광고교육학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세계 각국 광고자율심의제도 개요> 1990.
한국광고업협회. <광고백서> 1990.
한은경.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의 현황과 전망.” 2000춘계 학술제미나 발표논문
(한국광고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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