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부의 3불정책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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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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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3불정책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교육학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부 정책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거나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교육부의 3불정책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

1. 서 론

2. 본 론
1) 3불 정책 이란 무엇인가?
2) 3불정책의 장단점
3) 3불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3불 정책 이란 무엇인가?
3불 정책이란 대학입시에 관해서 3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말한다. 그 3가지는 첫째 본고사 금지, 둘째 고교등급제 금지, 셋째 기여 입학제 금지이다.
먼저 첫 번째 본고사 항목의 본고사라는 것은 각 대학들이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들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겠다.’ 라는 제도이다. 현재 수능 제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로 전국에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성적이 평가되고 있다.
둘째 고교등급제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서 대입에서 점수로 반영 하겠다’라는 것이다. 즉 같은 점수라도 특목고나 몇몇 우수한 자립형 사립고에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각 고등학교들은 성적 수준차이가 크다.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수록 좋은 내신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내신 점수는 대부분 석차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기여 입학 제도란 대학에 돈을 주고 입학을 한다는 것이다.
몇 몇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써 도와주고 과학계열 쪽에 실험, 설비 등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2) 3불정책의 장단점
본고사에 장점은 각 학교별로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사의 단점은 공교육의 권위가 약해지고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것이다. 대입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 돈 많고 잘사는 상류층 자녀들이 중하류층 자녀들에 비해 대입에서 성공할 기회를 더 갖게 된다. 즉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고교 등급제는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평가는 대학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또한 일단 각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지면 서울권의 학교들이 상위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특목고, 자사고 제외) 같은 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도 지방학생들은 대학진학에 불리하고 서울학생들은 유리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수한 인재를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위 등급인 학교로 가기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현 정권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집값상승의 효과가 생긴다. 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사교육을 받으면 본고사 부활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이것 또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여

참고문헌: - 김영평 / 규제의 역설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 최영석 / 99% 중학생이 헛공부 하고 있다 / 2005
- 고세훈 / 새로운 진보의 나침반 / 시진보연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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