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사이버 세계와 윤리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하여. [첨부]각국의 인터넷 규제현황

인터넷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을 형성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이메일에 의한 송수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빠른 전파성은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상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현실사회와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시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자들 스스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 20012. 정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1. 사이버테러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이버테러의 개념원래 테러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통용되나, 실

인터넷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을 형성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이메일에 의한 송수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빠른 전파성은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첨부된 기능적 확장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기존의 매체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인터넷은 현재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치가 없고,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접근의 용이성도 이러한 확장에 기여한다 2)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의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179면.. 그리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형태가 한정되었음에 반하여 온라인상의 정보교환은 형식적 측면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