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정보화와 행정문화 및 행정개혁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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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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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조직의 특징
Ⅲ. 행정의 변화상
Ⅳ.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정치적 이유
2. 행정조직의 성장
3. 행정의 효율성
4. 권력투쟁․긴장의 격화
5. 관료적 이익의 추구
Ⅴ. 행정정보화의 개념
Ⅵ. 행정정보화의 현황과 변화 및 효과
1. 행정정보화의 현황
1)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2) 정보화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정비
2. 국가적인 변화 및 행정의 변화
1) 국가적인 변화
2) 행정적 변화
3.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Ⅶ. 행정문화의 개선방안
1. 차세대․신세대의 가치관 정립
2. 바람직한 문화의 창출 및 조성
3. 행정인의 지속적 노력
Ⅷ. 우리나라 현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Ⅸ.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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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은 지방행정에서 점점 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처리장 설치허가,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또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등 고질적 미해결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위반이 증가하고 집단저항이 빈번하며 행정결정도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고 사회문제해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외부규제와 단수규제의 개혁에 치중했던 규제개혁노력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수요자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직면해야 하는 내부규제과잉과 복수의 결합된 핵심규제들의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다. 규제개혁의 체감지수가 매우 낮은 것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복합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지체와 비용증가에 대하여 규제개혁노력이 적절한 응답을 주지 못했던 점에도 그 큰 원인이 있다.
권위주의적 규제집행이 반복적 일상행정의 영역에서 유효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지만, 기업행정이 중심이 된 복합민원처리나 고질적 집단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 규제집행의 태도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권위주의적 행정은 행정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전부 해결하겠다는 독선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로 비치기까지 한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은 사회의 자율적 정화능력과 질서복원능력을 살리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개혁되어 협력적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개정하여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한 집중심사절차와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행정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과 사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단순한 구호나 실태조사, 법제도와 결합되지 않은 막연한 원칙의 나열만으로는 행정현장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모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의 제도를 분석하여 협력적 행정의 발전을 위해 개선가능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계해서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개정안이 공무원들의 주도로 입법예고되었으나 우리 행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개혁시키려는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 행정학계에서 거버넌스나 사회자본에 관한 외국이론을 소개하거나 응용하는 최근의 학문적 논의가 화려하지만 공허한 논리전개에 그치지 않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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