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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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 념
2. 사회보험법의 특성
3.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4. 사회보험 수급권의 제형태
1) 국민연금보험 수급권2) 의료보험 수급권
3)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4) 고용보험 수급권
제2절 국민연금법
1. 의 의
1) 국민연금이란?2)의 의3) 특 성
4.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4) 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2)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급 여
(1) 급여통칙
① 급여의 종류②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③ 연금액의 산정
(가) 의 의 (나) 수급요건
(다) 급여수준(라) 노령연금과의 관계
(마) 경과조치
(4)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가)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나)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②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6)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2) 연금보험료
7)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2) 기금의 관리․운용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2) 건강보험의 개념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 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가) 근로자사업장(나) 공․교사업장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험급여
(1) 의 미 (2) 요양급여
(3) 건강진단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1) 의 미 (2) 보험료
(3) 국가부담 (5) 보험료의 부담
(6) 보험료의 징수(7) 보험료의 면제
6) 보험료 납부기한의 변경
제4절 산재보험법
1. 의 의 2. 입법 배경
3. 내 용
1) 목 적 2) 보험관계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2) 수급자 : 적용대상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종류 및 지급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6) 상병보상연금 -
(7) 장의비(8) 간병급여 (10) 후유증상의 진료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6. 산재 수급권자 사망 상속순위 산재보험법 순위에 따라 승계
1) 요 지2) 근로복지공단 사건3) 주 문
4)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5) 결론
제5절 고용보험법
1. 개 관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의의와 종류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취직촉진수당(6) 육아휴직급여
(7) 산전후 휴가급여
(8) 벌칙
(9)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궁금증
1) 고용보험제도란 2) 누구에게 작용되나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제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 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법 제3조 2호). 사회적 위험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초기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부양원칙에 의해 본인 자신이나 가족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자 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위험분산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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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동완 노무사 http://blog.naver.com
허구생 『빈곤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2002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홍익제 1985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8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인간과 복지 2002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양서원 2002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0802364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1.htm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3p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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