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개혁안 비판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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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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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 성립과정
Ⅲ. 국민연금 급여액
Ⅳ.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Ⅴ.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책체계 관련
2) 급여관련
3) 기금운용관련
4) 기타
3.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국민연금법중개정안
2) 기금운용기구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3)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Ⅵ. 정부개혁안 비판
Ⅶ. 국민연금 관련 신문기사
Ⅷ.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사항
1. 1차 개선사항
2. 2차 개선사항
Ⅸ. 결론
- 본문내용
-
연금제도의 위기와 개혁은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금은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제공이라는, 그리고 사회적 연대주의 시각으로 재구축 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 존재하고 또 그렇게 개혁을 추진한 나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ꡐ사회복지ꡑ라는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시기에는 사회복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사회복지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회복지체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이라도 하듯 일관된 원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제도 자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마저도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적연금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 등 이른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대략 6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들을 포괄하기는커녕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오히려 ꡐ사회적 자살ꡑ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세제개혁과도 맞물린 문제이기는 하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공적연금제도가 가지는 사회 연대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제도 안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월평균 소득이 136만원인 이들의 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족 최저생계비 345,412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사회 연대적 원리가 작동되기는커녕 공적연금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제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제도의 재편 방향을 ꡐ개혁ꡑ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연금/기업연금/사보험의 다층체계로 연금제도를 재편하고자 하며, 국민연금을 시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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