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독일의 통일이 남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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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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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이 남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
1. 서론
2. 독일의 분단
3. 독일의 대립과정
4. 독일의 통일과정
5. 독일통일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인가?
1) 과연 통일은 달성된 것인가?
2) 엘리트들은 동독에서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
6. 독일통일의 경제적 관점
1) 경제적 관점의 통일은 실패다
2) 서독에서 이전되는 돈이 성장 가로막아
3)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부족함
4)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너무 높다
5) 화폐통합
(1) 교환율
(2) 화폐교환 차액보전
7. 통일후 외국군주둔문제
8. 동서독 언론 통합
1) 인쇄매체 개편
(1) 동독시절
(2) 개편과정
(3) 현재의 상황
(4) 신문 배포
(5) 주간지·잡지
2) 방 송
(1) 통일이전의 상황
(2) 공영방송체제 구축
(3) 상업방송 구축
9. 통일 10년 독일인에게 던진 질문
1) 베를린 장벽붕괴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2)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 된건가요?
3) 이미 동독이나 서독지역으로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4) 콜과 슈뢰더 중 누가 독일의 내적통일을 위해 낫습니까?
10. 21세기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내외의 정치적 요인들
1)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2) 한반도의 통일에 필요한 전제조건
(1) 6자 회담에 참여케 한다는 목적하에 실시되어야 함
(2) 남북대화채널의 구축임.
3) 주변국의 역할
(1) 중국의 역할
(2) 일본의 역할
(3) 미국의 역할
(4) 러시아의 입장
11. 한반도 통일비용
1) 한반도 통일 비용
2) 통일은 보류
3) 한국의 통일정책을 위한 기대와 권고사항
12.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1) 민족주의에 대한 회의
2) 나쁜 선례가 된 독일 통일
3) 독일 통일에 놀란 북한
4) 통일에 있어 '제3의 길'
5) 통일과 환경
6) 통일 후의 모습
5) 통일후의 문제점
13.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2) 평화적 통일로 가는 방법론으로 점진주의와 단계론을 수락해야 한다.
3) 남북한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을 잘 아는 작업을 해야 한다.
4)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14. 결 론
- 본문내용
-
1. 서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되었다. 또한 거의 같 은 시기에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소련 역시 해체되고, 새로운 독립국가연합(CIS)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통합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당연하며, 냉전의 소멸로 유럽공동체의 대외 안보 정책구조에 변화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한국도 통일될 수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리고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독일의 예에서 어떤 교훈을 창출하고자 애썼고, 독일통일에 대해서 많은 연 구서와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은 독일통일의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간과된 부분은 독일과 한국의 매우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다. 독일통일의 요소로 흔히 소련의 붕괴를 든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이 통일될 때, 이웃 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로서 역할은 유럽공동체가 담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차대전이후 유럽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유럽통합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맞물린 서유 럽만의 통합이었다. 즉, 독일문제와 냉전구조가 서유럽통합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었던 것이 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현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기존의 서유럽통합은 그 의미를 잃 었고, 이제 실질적인 유럽통합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보아 온 바대로, 독일은 유럽통합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 이것은 초대 수상 아데나우워(K. Adenauer)의 적극적인 서방통합정책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 의 서방통합정책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보완되었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분단 과정과 통일을 언급하고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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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림 베를린천사 1999년 10월 18일 제 3호
-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이찬호, 프알 98.12.19자 "한반도에서의 통일의 길" 제하 B. Odrich 기고에 대한 주독 통일관 투고(프알 99.1.8)
-http://galaxy.channeli.net/deu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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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자료였습니다.
- lgh8***
(2015.06.13 21: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