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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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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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배경
1) 외국인 노동자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노동자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배경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外國人勤勞者-雇用等-關-法律]
1)외국인 고용허가제
2)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3)외국인 산업연수제
(1) 2+1 제도 (2) 외국 인력제도 개선대책(2+1 제도 →1+2 제도)
4) 고용허가제 [雇用許可制]
5) 불법체류취업자의 노동법상의 권리

4. 불법체류자 10만여명 강제추방불안

5.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1)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3)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3) 이주노동자의 지원 의료기관의 특성
4)이주노동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6.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발생
1) 산업재해란? 2) 실태조사 방법 3)산재발생의 양태
4)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하여
5) 안전교육과 작업의 위험요인 사전인지정도
6)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7) 산재피해자의 직업교육에 대해
8)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9) 조사대상자의 산재발생 관련 특성
10)조사대상자의 취업현황
11) 조사대상자의 근로조건

7.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외국인 근로자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에 가입이 제한됨

8. 외국인근로자 법·인권차별 더 이상 없다
1)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2) 2007년, 외국인력 도입 고용허가제로 통일
3)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취업제 도입

9.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1)임금문제, 노동시간
(1)임금수준 (2) 임금체불 (3)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기타
2) 산재문제, 의료문제
(1)산재보험 (2) 민사배상, 위로금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4)건강검진 (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3)폭력, 성폭력
(1) 폭력 (2)폭언 (3) 성폭력
4)출입국 관련
(1) 여권 (2) 벌금 (3)보호소의 상황
(4) 브로커 문제 (5) 출국문제 6) 입국심사 문제
5)생활상의 문제
(1)식생활의 문제 (2) 주거상의 문제
(3) 언어문제 (4)종교생활
(5) 결혼생활, 내국인 결혼, 자녀문제, 자녀교육
(6) 여가생활 (7) 기타
6)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기존의 활동 유형
(2)보완되어야 할 활동
(3)상담, 지원 단체간의 협력
(4) 기타
7) 노동조합의 역할
(1)노동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원 활동
(2)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방안
(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8)외국인 노동자 조직
(1)외국인 노동자 조직현황,활동방식
(2)앞으로의 조직 방안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 고용허가제도의 내용
(2)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1)연수 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 현행산업 기술 연수생
(2)사면조치
(3)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11)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0. 나의 의견

11.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과거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청년 여섯 명에게 둘려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 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 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봉변이다. 또 한편의 기사에 의하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인이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국에서 벌어진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학대 기사를 보고 흥분한 시드니 공항 직원들이 벌인 폭력사태였다. 공항 직원들은 특정 날을 잡아 무조건 처음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몰매를 가하기로 작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관련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관련법규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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