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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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제1절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의의
3. 사회보험의 등장배경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2) 소득재분배의 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칙
5.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원칙
1)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제시
(1) 균일한 생계급여
(2) 균일한 기여금
(3)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4) 급여의 적절성
(5) 적용대상의 포괄성
(6) 강제성
(7) 분류의 적절성
2) 궁핍의 해소대처
3)베버리지계획의 핵심
6.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대응 실패
(1) 사회적 위험의 유형
(2) 위험 대응에의 실패 : 자발적 대응 실패와 시장 실패
제2절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의 요소
2. 사회보험의 영역
(1) 사회보험의 영역
(2) 4대 사회보험
(3)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구분
3. 사회보험의 체제
4.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제3절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상호간의 조화·보완적 성격
2. 사회보험과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제4절. 4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
1) 정의
2)특성
3) 필요성
4) 개인연금과의 차이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
5) 문제점
6) 해결책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강제적용의 사유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3)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4)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3)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4) 건강보험관리체계
5)건강보험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2)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2) 산재보험 특성
3)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 본문내용
-
제1절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1.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의 구체적 개념은 사회보험이 갖는 의의나 내용이 국가나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의의
-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자발적 대응 실패 및 시장실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상실 및 지출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지향하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위험분산의 기능을 제고하며,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됨. 이에 의한 사회안정은 다시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여 생산성이 증대하는 데 기여하게 됨 - 이처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위험의 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민영보험이 자율적 가입과 계약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에 비해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며 법적 권리라는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능력별 갹출에 의해 만약에 대비하여 인간적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 최저수준이란 최저소득보장과 최저건강보장으로 구성됨 -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소득재분배, 세대내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도록 하며, 개인이 소비행위를 하는 데 있어 기간별 자원배분이 발생하도록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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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 청목출판사 . 2001 .
사회보장론. 이인재 . 나남출판 . 2002 .
사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건의. 양재모 . 1961 .
사회보장연보. 건강보험조합연합회 . 동양경제신보사 1995 .
의료보험 관리공단. 의료보험년보 . 1979 .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유정 . 단국대학교 . 200 2.
한국의료보험론. 문옥륜外 . 신광출판사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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