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FTA관련 농업부분의 협상및 영향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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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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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발표자료로도 쓰여서
후한점수 받으실겁니다..

발표한다고 신경바짝썻음^^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2. 추진방향

3. 한미FTA로 인한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4-4. 한∙미간 농산물 무역
4-5.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5. 한미FTA와 농산물개방 확대에 관한 찬반론
5-1. 농산물개방 확대의 찬성측 입장
5-2. 농산물개방 확대의 반대측 입장

6.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

7.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까지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2. 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월 3일 FTA 협상 개시 발표 4일 미국 측, 의회 공식통보 90일간 협상스케줄 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작업5월 5일 협상 시작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
한국과 미국은 2월 3일 새벽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날 워싱턴의 미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협상 타결을 다짐했다

참고문헌: 대학생각주형식으로 달았습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0&eid=kap2XMrv82Kd9
GdwnvUuMEQTjn8h5eME
http://www.gcomin.co.kr/data/221/F220031.html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099.html
한겨례신문 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eid=zHf2P9mg88u
LukRnYaJRUrp+s2Yer3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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