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및 국세행정개혁

조세 비교미국 ① 종합과세주의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분류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②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③ 연방조세제도의 직접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중추로 하여 유산세, 증여세 등이 있다.④ 주세, 담배세, 제조업자소비세 등 각종 규제세 및 기타 잡세로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일본① 법인세, 소득세가 세수입 총액의 70%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② 국세는 수득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③ 소비세인 물

국세청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중앙 정부의 독립적인 세무 행정 기관의 설립은 세무 행정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후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가능케 했다는 면에서 중요하였다.이외에 소득세 등 내국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64∼70년간 조세 부담률은 7%에서 14%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2) 70년대 (1)재정운영70년대에는 안정 기반 위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정책

및 세출구조 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개혁, 그리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담뱃값 인상, 복지디폴트 등의 이슈를 낳기도 하였다.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넓은 세원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하의 조세제도의 개편, 사회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거 세율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심의의결을 포함하여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 탄력세율과 잠정세율의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신속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는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유흥음

정책 및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등의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위기론, 규제완화, 민영화, 균일조세, 작은 정부 등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