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학,] 지역혁신과 시민참여

자치경찰로 지속하면서도 국가적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성격을 필요한 한도에서 부여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효율적인 경찰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형 체제인 일본의 경찰체제를 따르면 좋을 것 같다. 각 나라마다의 특색이 있겠지만 통합형 체제야말로 경찰 관리와 국민의 위해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겠다.경찰학개론, 김충남, 박영사, 2002비교경찰제도론, 이윤근, 법문사, 2001경찰행정학, 이황우, 범문사, 2001

참여는 부분적으로 각종 위원회, 인터넷, 공청회 등을 통한 부분적인 의견 수렵에 그치고 있음. 즉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권력의 주민통치로 전락되어 있음. - 특히 고질적인 지역구도 때문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1) 복지 지출의 현실　 2010년 자치단체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는 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총 138개 사업 중 67개 사

지역 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Ⅱ. 풀뿌리 민주주의란1. 개념 풀뿌리 민주의의란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 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시민의 공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공간은 일차

사회적 참여 제고 등 개인적 또는 주관적 복지 영역에서의 사회적 이익(social benefit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서 협동적 신뢰의 규범은 협상과 실행, 불완전한 정보 및 불필요한 관료제(bureaucracy) 등에서 유발되는 처리 비용을 낮추고 협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실리콘 밸리는 동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노력 지원 하에, 동 지역의 신생 기업간에 개발된 공식․비공식적 협동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