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노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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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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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빈곤과 諸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주의 이론
4) 현대화 이론
5) 교환이론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3. 노인 취업의 필요성
Ⅲ. 노인 고용의 현황
1. 노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현황
2) 노인의 취업실태
3) 노인인력의 직업훈련제도 및 현황
Ⅳ. 노인인력활용의 문제점
1. 노인인력활용제도의 미비
2.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의 열악
3. 노인인력 활용 프로그램의 미비
Ⅴ. 노인고용의 대책 및 개선방안
1. 정책차원의 활용방안
2. 기업차원에서의 개선방안
1) 연공서열형 연금제도의 개선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향
3) 인사관리제도의 개선방향
3. 민간부문의 개선방안
Ⅵ. 구체적 대안
1. 임금피크제 도입
2. 연령차별금지법
3. 공공부문 노인채용 의무화
4. 실버인력뱅크 만들자
5. 실비형 일자리 만들기
6.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Ⅶ. 결론
- 본문내용
-
I. 들어가는 말
고령자에 관해 남다른 견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얼마전 유럽연합(EU)이 고령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년퇴직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일간지의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紙)를 인용한 기사들을 보면, EU가 최근 영국 정부측에 현행 65세로 책정돼 있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올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영국 정부가 만일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지난 1908년 연금법에 의거해 64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된다.
이를 추진 중인 EU 산하 ’노령화행동(Action on Ageing)’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연금수준이 평균임금에도 못미쳐 정년 퇴직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퇴직제 폐지를 통해 노동참여 기회의 확대와 노동연령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년퇴직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인 ’에이지 컨선(Age Conern)’의 고든 리스먼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정한 퇴직연령에 의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면서 기업에 혁명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했으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증가율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2%씩 증가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한 단면과 그 파장을 우리는 이 짧은 기사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증가와 현대화로 인한 급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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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1993) 노인빈곤의 측면에서 본 공적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서승환(2000)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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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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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획] 노인에게 일자리를, 20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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