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업복지 프로그램 실시현황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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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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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말 알찬 내용들로 산업복지 수업듣는 학생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목 차

서 론

1. 복지후생의 기능과 성격

2.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본 론

◇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실시현황

1. 기업복지의 현황

◇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불평등

1. 적용상의 불평등

2. 지출수준과 내용상의 불평등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의 인적 속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했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5인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4대 사회 보험료의 인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율이 크게 늘어났을 뿐 고용관계에 관련된 위험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수익자 부담 및 사용자 부담 원칙이며, 사회보험제도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확충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재정의 건전성 뿐 아니라 운영 및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아, 지금의 방식대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보험으로써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비생산적이 된다. 현행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하에서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비용 부담은 적은데 역할은 커왔고,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많은데 역할은 축소되어 왔다. 사회보험의 재정이 정부의 정책편의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위기에 처해 있고 반면, 정부차원의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차원의 복지제도의 관계와 역할분담에 대해서 뚜렷한 철학이나 원칙이 없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적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세제정책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기업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없었다. 반면 개인이 지출한 추가적인 복지비용에 대해 연말 정산시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 복지프로그램을 단체로 구입해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어렵다.
현재 기업복지의 실시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기업복지의 과제 및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복지후생관리 -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경영능률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금 이외의 비용내지는 이와 관련된 시설, 활동, 제도 및 프로그램의 총칭이라 한다.

2.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1) 복지후생의 유형

• 시행주체에 의한 분류
․ 기업복지 :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시설 및 시책을 의미
ex) 주택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산업안전 및 재해방지시설, 생활관계지원시설 및 시책 등
․ 노동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합원 및 그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
ex) 공제조합결성 및 금융조합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 :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후생활동
ex)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참고문헌: [참고문헌]

* ｢기업복지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정병오 (2000)
*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영향 -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선택적복리후생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유규창․조규성 (1999)
* 근로복지제도의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공저 (1996)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노동부
* ｢한국의 사회복지체계 연구｣,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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