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각 나라별 회계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선방향과 발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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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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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회계의 개념
Ⅲ. 재정분석모형의 고려대상
1. 재무제표의 종류
2. 정부회계정보의 용도와 이용자
3. 재무제표 분석방법의 유형
1) 구성비 분석법
2) 비율 분석법
3) 추세 분석법
4. 분석의 비교기준
1) 당해 회계실체의 과거자료
2) 유사한 준거집단의 평균값
3) 경험칙에 의한 기준치
Ⅳ. 회계정보시스템
Ⅴ. 각 나라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례
1. 미국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2. 독일의 경우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3. 영국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4. 일본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Ⅵ. 감사원 회계검사기법의 발전방향
Ⅶ.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에 대한 평가
Ⅷ.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Ⅸ.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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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정부는 1999년 5월 정부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ꡒ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ꡓ을 발표하여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회계처리는 2003년부터, 결산부문은 2004회계 연도 분부터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전지자체에 확대하고 있다. 복식부기란 단식부기가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인데 비하여,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 (대차평균의 원리)시켜 자기검증기능을 가지는 방식이다. 또한 인식기준에 의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눌 수도 있는데, 현금을 수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복식부기와 아울러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복식부기를 채택하더라도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별개이다.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의 문제점으로는 통합 재정상태표 등이 없어 연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인식이 곤란하여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며, 미래의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하므로 회계의 건전성 파악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오류의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시 효과를 살펴보면 재정상태 및 집행실적,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기검증을 통한 회계부정의 소지 방지, 재정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점,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성과주의 예산, 성과 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등이 정부가 주장하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의 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발생주의 도입수준, 재무보고서 개편 방향, 자산․부채의 인식기준 설정 등 전반적인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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