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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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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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유형
1. 단절적 직무유형
2. 연속적 직무유형
3. 계층제적 직무유형
4. 무질서한 직무유형

Ⅲ.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원인

Ⅳ. 공무원범죄의 교정행정 정책

Ⅴ.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부패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ꡒ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ꡓ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경향에서 보듯이,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정의는 ꡒ공무원의 행동ꡓ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에게서 발견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공무원부패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정의는 부패문제의 일부만을 보게 하여 공무원 부패에 대한 편향적 판단을 하게 한다. 공무원이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듯이 공무원부패도 고립하여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부패를 정의함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부패는 과정, 상태, 관계, 주체, 목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해진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부패에 대한 속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비록 부패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노출되지만, 이것은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부패의 핵심으로 보다는 부패라는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요소로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부패는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일률적인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 공무원부패의 다양성은 부패의 내용과 범위 혹은 정도 등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문화적으로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나라별로, 계층별로 혹은 시기별로 동일하지 않다. 예로서 선물과 뇌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상당한 금액까지 선물로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3만원 정도의 선물수수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부패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유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에서 정보왜곡과 관련된 『정직한 독직(honest graft)』이나 『자동부패(auto corruption)』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무제한적이다(Benson & Maaranen, 1978:57-58). 둘째, 발생의 다차원성을 들 수 있다. 통상 공무원부패는 개인수준에서 발생되지만, 조직, 집단, 정권수준에서도 발생한다(Caiden & Caiden,1977:306-308). 조직수준에서의 부패라면,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혹은 조직과 타조직과의 관계이다. 셋째, 공무원부패는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이다. 사람, 제도, 법, 뇌물 등 공무원 부패를 야기하는 변수가 다양한 것처럼, 공무원 부패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도 사람에서 금전까지 다양하다(윤태범,1993:76-79). 네째,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이다. 동일한 형태의 부패에 대해서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된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의 선물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부패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하에서는 부패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섯째, 부패는 자기확산의 성격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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