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3불정책` 관련 찬성, 반대 입장 제시 및 의견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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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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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3불정책` 관련 찬성 반대 입장 제시 및 의견개진-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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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3不정책은 무엇인가?

3. 찬성, 반대 입장

4. 의견개진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3不정책 폐지 논란이 아닌가 싶다. 사립학교와 정부,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3불 정책 폐지냐 고수냐를 방송 매체를 통해 입씨름하기에 여념이 없다. 비단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3不정책 존폐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산이 되어 이제는 열린 우리당과 비 열린 우리당 간의 싸움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3不정책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회의 영향력 있는 거대 집단들이 그 정책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수박 겉핥기 식 이겠지만 이 레포트를 통해 3不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찬성,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3不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2. 3不정책은 무엇인가?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시행된 법안으로써 당시 치솟고 있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법안이 바로 3不정책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고교등급제 폐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가 그것이다.

참고문헌: 고종석. 「3不정책을 없애려면」. 칼럼, 『한국일보』 2007. 3. 29: 38.

「3不정책은 교육 형평성의 마지노선」. 사설, 『한겨례』 2007. 3. 28: 10.

「교육 3不정책은 한 묶음이 아니다」. 사설, 『한국일보』 2007. 4. 10.

「교육 3不정책 논의의 틀부터 새로 짜자」. 사설, 『한국일보』 2007. 3. 24: 27.

「국책연구소까지 등 돌리는 3不정책」. 사설, 『세계일보』 2007. 4. 11: 31.

김신일. 「대학입시 3不정책 포럼」. 조선일보, 한국언론재단. 2007, 4, 13.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실까지 왜곡하며 ‘3不정책’ 흔드는 이유가 뭔가」.

논평, 『민주언론시민연합』. 2007. 3. 26. .

박규. 「교육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 칼럼, 『한국일보』 2007. 3. 31: 27.

윤정일 등.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2007.

이태동. 「''3不정책''이 폐기돼야 하는 이유」. 칼럼, 『세계일보』 2007. 4. 2: 27.

황대일. 「학생 학습 부담ㆍ학부모 경제난 외면 좌시하지 않겠다"」. 『연합뉴스』. 2007, 4, 18.

.

EBS.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 『EBS특강』. 2007,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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