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군복무기간 단축이 입직연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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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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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의 1
제 2 장 ‘군복무기간 단축’의 도입배경 및 연구문제의 도출 2
제1절 도입배경 2
제2절 연구문제의 도출 2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3
제1절 군복무제도와 관련된 연구 3
1.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연구 3
2.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 4
3. 군복무와 학력과의 관계 4
제2절 입직연령과 관련된 연구 4
1. 입직시기에 관한 연구 4
2. 교육제도와 입직연령에 관련된 연구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 5
제 4 장 연구의 설계 6
제1절 연구대상의 선정 6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6
1. 종속변수 : 입직연령 6
2. 독립변수 : 군복무기간 단축 7
3. 매개변수 : 학력 7
제3절 연구의 분석틀 8
제4절 연구의 가설설정 8
제 5 장 표본추출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9
제1절 표본추출 9
제2절 자료수집방법 9
제3절 자료의 분석방법 12
1. 이중차이모델 12
2. 이중차이분석회귀모형 12
제 6 장 토론 14
제1절 주제선정과 관련된 토론 14
제2절 변수선정의 문제 14
제3절 표본추출 및 수집방법에 관한 토론 14
제4절 조작적 정의에 관한 토론 15
< 표 및 그림 목차 >
<표1>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기본전략방향 1
<표2> 이중차이모델을 통한 분석설계 Ⅰ 12
<표3> 이중차이모델을 통한 분석설계 Ⅱ 13
<그림1> 군복무기간과 입직연령의 관계 2
<그림2> 군복무기간 단축추이 3
<그림3> 개념적 분석틀 8
<그림4> 회귀방정식의 도식화 13
<부록> 자료 수집을 위한 전화설문지 11
- 본문내용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기업이 투자 의욕이 없어 고용창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린다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이 여러 추진 중인 정책과 검토 중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서 분석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각각이 가진 의도들이 기존전략방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한 ‘빠른 입직’을 위한 여러 전략 중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비한 병역제도 개편(군복무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빠른 입직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군복무기간 단축’의 도입배경 및 연구문제의 도출
제1절 도입배경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꾸준히 단축되어 왔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육․해․공군 각각 26, 28, 30개월의 기간이 24, 26, 2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04년 공군은 병역의무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1개월 더 줄어든 27개월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재학 중, 대학교 졸업 후의 2년여 남짓한 기간의 공백은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가져와 직업능력개발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입직 연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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