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통해 본 여성생리대 면세전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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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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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1. 서론
1.1 주제선정의 이유
1.2 여성 생리대 부가세 면세 전환에 대한 논란

2. 부가가치세란?
2.1 부가가치세의 개념
2.2 부가가치세의 특징
2.3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3. 면세와 영세율의 효과
3.1 면세의 효과
3.2 영세율의 효과

4. 여성 생리대 부가세 면세 전환의 실제적 효과
4.1 판매자 수익의 변화
4.2 소비자 가격의 변화

5. 생리대 가격인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5.1 영세율은 어떠한가?
5.2 면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선정의 이유
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복잡해 보이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세법은 주위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계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세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벌거나 작은 칫솔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금인 것이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세무과목을 들으면서 무척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국세청과 세금을 내야하는 이들(기업, 국민 등)의 어떤 두뇌싸움으로까지 느껴져서 무척 재미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용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여성 생리대에 대한 면세전환이라는 한 사례이다.

생리도 세금 내고 하란 말인가
- 생리대 부가세 징수, 정부의 개념없는 모성보호정책 -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리하는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면 등으로 만든 '대안'적인 생리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이를 소금으로 닦으면 되지 굳이 치약으로 닦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그런데 생리하는 여성이라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일회용 생리대에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불거졌다. 재정경제부가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에서 생리대에 10% 부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03년 '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일부 남성들의 어이없는 반대를 무릅쓰고, 생리대를 부가세 면제품목으로 정한 지 2년 만이다.

2006-02-07 16:52
오마이 뉴스 기사 중에서1.2 여성 생리대 면세전환에 대한 논란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법 중에서올해 초에 생리대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있었다. 2004년 개정 세법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부가가치세의 면세 품목에 여성의 위생처리 용품을 추가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유상열외 3(2006), 세무실무의 이해, 청람
최명근(2006), 부가가치세법론, (주)영화조세통람

<참고사이트>
국세청 http://www.nts.go.kr/
우먼타임즈 http://www.iwomantimes.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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