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복지부동

행정학』, 성지각, p.510이러한 승진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행정제도에서 공무원의 실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합리적 승진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정실이 만연되고 구조적으로 승진적체에 따른 승진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조직 내의 인간관계 및 사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승진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소극적인 행태를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이도형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북코리아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실적주의와 능률주의 인사행정의 대두와 함께 객관적 기준의 발견이라는 기술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윤 「인사행정론」 , 법문사2. 근

인사행정의 누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제고하려던 목적도 있었으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려 한 것이다.2) 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의 60년간 엽관제가 지속되면서 대두되었다. 미국은 엽관제에 의한 공직임용이었으나 작은 정부의 형태였으

행정학』, 성지각, p.510이러한 승진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행정제도에서 공무원의 실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합리적 승진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정실이 만연되고 구조적으로 승진적체에 따른 승진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조직 내의 인간관계 및 사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승진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소극적인 행태를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엽관제는 그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바뀌므로 유연성과 적응성은 뛰어나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권력에 바탕을 둠으로써 공정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적제로 대표되는 직업공무원제는 평생에 걸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내지 독자성을 확립하나 복지부동으로 환경의 적응성에 매우 뒤쳐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행정사이에서 현대정부는(실적제에 근본을 두지만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