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정확한 인식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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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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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임금으로서의 공적연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2) 정확히 알아보는 국민연금 제도
1) 보험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5) 가입의 사각지대

(3)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국민연금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4)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 왔나?
1) 국민연금법의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5) 국민연금개혁 그 나아가야 할 방향
1)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구체적인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말 그대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많고 오해도 많다. 특히 아직 연금 가입자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대학생들은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나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나 26대 비밀과 같은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고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것도 악영향을 미친다. 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은 올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재출했다. 당시 어느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했다.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복지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이다.
국민연금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능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에 가장 많이 저항하는 저소득 ․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후를 보내기 힘들 것이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노후에는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서민의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을 폐지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 관리 공단 http://www.nps.or.kr/
나라경제 2004년 2월호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
http://blog.naver.com/luper/130016945038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 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지음]
국민연금법 해설 [인경석 지음]
KBS스페셜 2006년 7월 22-23일 국민연금 특집 방송
각종 뉴스,신문기사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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