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신화속에 나타난 동물학대의 모습과 호랑이의 억울함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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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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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군신화 속에 나타난 동물학대의 모습과 호랑이의 억울함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3 단군신화에 관한 문제제기
2 인간의 동물학대
2.1 동물학대의 정의와 현황
2.2 동물학대에 관한 인식-동물권리 옹호론자의 주장과 반대론자의 비판
2.3 단군신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동물학대의 심리적 원인 검토
2.4 소결론-동물의 권리보호와 인간의 의무
2.4.1 채식운동 확산
2.4.2 생명존중 사상
2.4.3 단군신화의 수정
3 억울한 호랑이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3.1 인간변화시험 불합격처분 無效등확인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
3.1.1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정리
3.1.2 사안에 적용하기
3.1.3 소결론
3.2 호랑이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
3.2.1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내용 정리
3.2.2 사안에 적용하기
3.2.3 소결론
4 마무리
4.1 주장의 요약
4.2 앞으로의 바람
- 본문내용
-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소논문의 주제를 동물학대와 연관지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기면서 겪었던 일 때문이다. 내가 이사 온 옆집에서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항상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면, 꼭 개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나는 한동안 개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다. 평상시에는 잘 대해주다가 술을 먹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등,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왜 동물에게 화풀이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특히 한국인의 동물학대의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 연결지어 생각해 봤으며, 법적인 측면에서 단군신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관한 방안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이번 연구는 인간의 동물학대의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동물학대에 관한 인간의 심리적인 원인을 신화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건국신화 속에 나타난 동물의 부당한 대우를 실정법 체계 안에서 동물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동물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모든 신화 속에 나타난 동물학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로 그 범위를 줄여서 살펴보기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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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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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民法學講義, 신조사, 2004
장태주, 行政法槪論, 현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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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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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출판사 편집부 저,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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