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정책과제(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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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요양 대상 인구의 구성 및 특성

Ⅲ. 가정봉사활동의 유의사항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Ⅴ.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의 프로그램 유형

Ⅵ. 미국 재가복지 사례
1. 전달주체
2. 재정
3.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사회사회사업가 인력 및 역할
4. 서비스 프로그램
5. 사례
1) 미국의 재가복지봉사기관 사례
2)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의 실제예
3)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유형

Ⅶ. 일본 재가복지사업 사례
1. 운영형태와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2)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2.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의 시책에 의한 서비스
2) 민간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
3.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1) 행정지원체계
2) 운영주체
3) 인력
4) 재정
5) 서비스대상과 내용
4. 일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기관의 실제 예
1) 재가개호 지원센터
2) 재가 개호 지원 센터에서의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징이나 방법
3)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상의 유의점
4) 재가개호 기원센터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시에서의 과제

Ⅷ.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2. 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및 시설의 특성화
6. 서비스 인력 확보
7.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9.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10.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홍보 강화

Ⅸ. 결론
본문내용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시설보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보호라는 개념이 발달하여 왔지만 지역사회보호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보호(In-Home care)」라는 개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계법에서도 「재가노인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1989년부터 ꡒ재가노인ꡓ, ꡒ가정봉사사업ꡓ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1993년 개정시에는 ꡒ재가노인복지ꡓ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1993년 ꡒ재가복지사업ꡓ을 규정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ꡒ재가노인복지시설ꡓ로 규정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노인복지관계법과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뜻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간호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Ⅱ. 노인 요양 대상 인구의 구성 및 특성

국내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현재 3,204,000 명으로 총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설보호가 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9,029명이며, 실비 및 유료 시설의 일반 노인은 1,196명으로 총 10,225명의 노인이 장기보호시설(Longterm Care Facility)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 양로 시설을 제외한 요양이 기능한 시설의 수용 능력은 전체 노인 인구의 0.2%정도로 실제 요양 또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요양원 입소 희망자의 70% 이상이 치매 증상에 따른 보호자의 간병 어려움으로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와 대소변 간병을 요하는 와상 환자, 치매, 중풍이 복합적인 환자도 30%이상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의 증가는 급격한 치매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전체 치매 노인수는 218,000명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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