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고찰과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및 소비자 피해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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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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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란
1.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의 의미
2. 인터넷으로 쇼핑
Ⅲ. 전자상거래의 장점
Ⅳ. 전자상거래의 기법과 모델
1. 인터넷과 기타의 새로운 기법
2. 전자상거래의 모델
1) 신뢰성의 확보
2) 거래교섭
3) 지급과 결제
4) 지급장치
5) 상품과 인도
Ⅴ. 지식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적 시장메커니즘의 실패
Ⅵ. 전자상거래의 거래단계별 소비자문제
1. 구매전단계
2. 구매1단계(협상․계약)
3. 구매2단계(지불)
4. 구매3단계(주문취소․배송)
5. 구매후단계
Ⅶ. 이용자의 보호와 법적문제점
1. 전자머니 발행자의 신용유지
2. 전자머니의 이용․유통단계에서의 신뢰성 확보
Ⅷ.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1. 사례 1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2. 사례 2 -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3. 사례 3 - 서비스 중지와 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
4. 사례 4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5. 사례 5 - 청약철회 관련
Ⅸ. 소비자 피해 대책
1.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2. 현명한 대금 결제 방법
1) 무통장 입금
2) 신용카드 결제
3. 개인정보 보호
1)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
3)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사례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
1) 부당거래 모니터링체계 구축
2)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3) 소비자교육의 강화
4) 효과적 피해구제체계의 확립
5. 소비자 피해구제의 제도적 장치
1)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제도
2) 가상 상사중재제도(Virtual Adjudication)
3) 불량상품의 반품 교환제도
4)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5) 불량상품 및 지연도착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피해구제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7) 소비자의 전자서명 책임범위 설정
8) 거래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계약책임
9) Chargeback 제도
10) 범세계적인 피해구제 제도의 구축
Ⅹ. 결론
- 본문내용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행위의 전과정이 전자적 수단과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 전자기기나 기술을 통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환 등의 거래가 수행되는 것, 문자, 소리, 영상 등 자료의 전자적 처리 및 전달에 기초한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된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commercial transaction)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들 대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공통점은 ꡐ전자적인 수단을 통한ꡑ, ꡐ상거래ꡑ라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를 광의로 해석한다면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상점(virtual store), 가상상점가(virtual shopping mall) 등을 개설하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사이버 비즈니스(Cyber Business) 외에 과거부터 인터넷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통한 기업간 상거래활동,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물류,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복수기업이 공유, 교환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리드타임(lead time) 단축을 꾀하는 광속거래(Commerce At Light Speed) 등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될 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는 경제주체의 측면에서는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상품의 측면에서는 크게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활동의 측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전자적 환경 하에서 주문-결제-배달이 모두 이루어지는 직접적 형태의 거래와 유형(tangible)의 재화에 대하여 주문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배달은 우편 혹은 택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형태의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전자상거래란
EC(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LLNI(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방적 프로젝트의 의미가 이제는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변모하게 되었다.
1.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의 의미
신문, 잡지등을 보면 EC, Electronic Commerce라는 단어가 표제인 기사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대체 EC란 무엇일까? [EC]는 Electronic Commerce를 줄인 말로써 [전자상거래]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를 빼면 [상거래]가 된다. 상거래는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파는 것이다. 한편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계좌의 잔고를 조회하는 것도 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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