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와 대안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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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1) 배타적(개방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2) 직접적 대 간접적
2)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생존권 보장
(2) 빈곤의 경감
(3) 평등의 증진
(4)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5) 사회안정의 증진
(6)자립성증진
(7) 개인의 성장과 개발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4)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1) 문제2) 요구3) 의제4) 정책
5)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이슈화 과정
6)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2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①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1 ②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2
③ 콥과 엘더의 분류 ④ 아이스톤(Eyestone)의 분류
⑤ 킹돈(Kingdon)의 분 ⑥ 아젠다 항목의 관심 범위에 따른 분류
2)아젠다 형성배경 3)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4)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성 5)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스(Jones)의 모형
2) 아이스톤(Eyestone)의 이론모형
3) 콥과 로스와 로스(Cobb, Ross and Ross)의 이론모형
4) 송근원의 이론모형5) 아젠다 발전단계론
6)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
8)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2) 정치체제 자체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3장.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이슈의 개념
1) 억압된 이슈 2) 가짜의제
3) 잠재적 이슈 4) 없이슈 존재에 관한 논쟁
2. 이슈화 과정
1) 사회적 이슈화 단계
2)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2)사회복지문제의 제기시점
3)사회복지문제의 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분석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① 유추(analogy)② 경향성분석(tendency analysis)
③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④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⑤ 델파이(Delphi)기법⑥ 모의 실험(simulation)
2) 대안의 비교분석기법
① 비용편익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줄서기 분석기법 ④ 모의실험
⑤ 결정분석 ⑥ 선형계획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 본문내용
-
1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계획, 과정이라고 정의 내림니다.(이것이 개념이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프로그램으로서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배타적(개방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①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exclusive)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②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에 다른 두 정책은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
③ 사회복지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지만, 반면 다른 두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의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음.
④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을 완벽하게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의 정도 또한 상이.
(2) 직접적 대 간접적
①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direct)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② 직접적이냐 혹은 간접적이냐 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과 구분하는 데 특히 중요.
③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소득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indirect)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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