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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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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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개념의 역사적 전개
2. 정책평가방법의 의미 및 유형
3.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1) 정책평가의 “순수형” : 감사, 프로그램, 점검
2) 순수형으로부터 파생된 정책평가 활동
3) 보완적인 평가 활동들
4) 종합
4.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1) 정책평가의 활용
2) 정책평가결과활용상의 어려움
5.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왜, 평가란 수단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아낌없이 투자하였을까? 아마도 이러한 흐름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정부부문에 평가제도정착을 확산시키려는 OECD 각국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예산적자’와 ‘성과적자’란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고 있던 미국의 경우 1993년 고어 부통령이 주도한 국가업무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과감한 행정개혁에 착수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로 평가법을 제정하였다.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일은 더 잘하는 정부의 창조”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혁신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5년간에 걸쳐 25만 2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1,08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기업혁신과 정부 재창조 등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각종 저서들에서 주장되어온 고객지향 및 결과중심주의, 현장중심주의 등 기업과 행정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개념들을 파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 재창조 내지 정부 혁신의 요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각종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 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능률성과 민주성 등은 결국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는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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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외.(200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차의환.(2002).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 김준한.(2000).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회보」
․ 김영수.(2004). 「행정학의 이해」. 말
․ 이근주.(2005). “정책평가제도의 개선과 쟁점”. 「한국행정학회보」
․ 이윤식.(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임상준.(1994). “정책평가에 있어 평가결과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제고방 안.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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