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사례 고찰을 통한 향후 반부패 정책의 전략과 개선방향 분석

분석제1절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1.윤리경영 선포, 추진방법 2.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3C) 제2절 윤리경영 성공사례1.해외 기업의 성공사례2.국내 기업의 성공사례제3절 윤리경영 실패사례1.해외 기업의 실패 사례2.국내 기업의 실패 사례제4장 윤리경영 저해 요인과 발전 방향제1절 윤리경영저해요인제2절 기업윤리실천의 기대효과제3절 윤리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1.기업윤리 수준의 제고 방안2.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를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략은 강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확연히 각종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비되어

부정부패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pp.9～1

부패에 대하여는 ① 부패친화적인 여건과 환경의 정비, ② 정부시스템의 개혁, ③ 부패통제의 내실화, ④ 교육ㆍ훈련 등 전문직업적인 사회화 의 4가지 방향에서 체계적ㆍ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한 반부패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제3절에서는 반부패정책의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각각 제시하기

반부패회의에서 고건 시장이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홈페이지에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게재하고 있고 99년 9월호 뉴스레터에 OPEN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미국 뉴욕 소재 포드햄 대학에서는 고건 시장을 OPEN시스템 개발로 인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척결에 공헌한 세계적인 8대 인물로 선정하고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를 소개하였다. Word Bank 주관으로 인터넷 e-mail을 통한 세계 145개국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