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내신등급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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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내신등급제의 논란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신제 [內申制, confidential report system]
2. 내신등급제란
1) 학생부
2)교육부 발표안
(1)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 확대
(2) 학생부 기록 충실화로 활용도 제고
3.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된 이유
1) 대학입시의 고등학교 학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2) 고등학교별 학력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의 갈등
5. 대학 입학처장단의 반대 견해
1) 상위권 사립대, “내신 50% 불가”
2)교수들 이번주 연쇄회의
3) 지방대, 기회균등 할당제 반발
4) 대학들, “내 길 가겠다”
6 '교육부 50% 반영 지침' 내신과 모의수능 긴급 비교 분석
1) 믿지 못할 내신 등급
2) 우수 학생 대학 가기 어렵다
7. 비교 내신제 확대 "수능 다시 보자" 고4생 늘어
1) 비교 내신제
2) 학원 상담 급증
3) 비교 내신제 논란 확산
4) 재수에는 신중해야
8. 2008학년도 외고입시 - 내신이 중요하다
1)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
2) 쉬운 문제로 정확한 개념 습득을 마친 후 심화 문제를 완벽히 풀어라.
3) 서술형 시험의 훈련을 완벽하게 하라.
4) 시험문제를 정확히 읽어라.
9. 반대론
1)내신제강행은 교육부의 월권행위
2) 신자유주의적이 아닌 반자유주의적 정책이다.
3)법리에 위반된다.
4)국민적 합의라는 표현은 모순이다.
5)정권 담당자가 한심하다.
6).정권말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
10. 찬성론
11. 전국 단일학군화 하고 내신 50% 이상 반영해야
1)사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해결책
2) 평준화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된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평준화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학교간의 우열 차
12. 내신 갈등, 합리적 해결 방안
1) 비교내신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부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3) 대학도 고등학교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사설입시학원의 수업료를 엄격히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수능을 강화하고 변별력을 높여라, 아울러 교사추천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6)연차확대` 올해 내신비율 30% 안팎에서 협의
7)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13.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장치이다. 대학이 학생들은 선발하는 데 자율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선발 지침을 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학벌은 권력이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권력이기도 하다. 학벌사회에서 대학은 학문을 도야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학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은 학벌을 취득하는 곳이다. 학벌사회에서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학문기관이 아니라 학벌을 취득하는 권력기관이다. 서울대는 학벌의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로 연고대-수도권대-지방대-전문대 순으로 일렬로 서 있다. 이른바 대학서열체제다. 그리하여 대학입시는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이며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요컨대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학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의 기능이며 대학입시는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이다. 대학입시 문제의 본질이 대학서열체제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선방안’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입시방법 어떻게 바꾸느냐에 매달려 왔다. 1962년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이 바뀌었고, 매년 입시가 지나면 또 다시 바뀐 입시제도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연례행사를 치러 왔다. 1962년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이 바뀌었고, 매년 입시가 지나면 또 다시 바뀐 입시제도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연례행사를 치러 왔다.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과 올 여름에 논란이 된 ‘서울대입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예비고사와 대학본고사, 학력고사와 내신제도, 수능시험과 내신제도, 수시입학과 정시모집, 동일계전형과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 논술고사 등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거의 다 동원한 것 같다. 그러나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입시전쟁은 완화되기는커녕 심해진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시에 해결책이 없다고 포기하는 대신 입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반쯤은 ‘교육전문가’가 되었다.정녕 대학입시제도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입시전쟁이 벌어지는 본질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이기 때문에 대학서열체제가 유지되는 한 무한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해법도 없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로 버티고 서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알면서도 포기해 온 것은 이 거대한 힘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배구조는 모순에 가득 차있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대입 내신제대학교 입시에 내신제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흔히 "고교 내신제"라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내신제도란 입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 내신제", "고입 내신제"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고입 내신제가 둘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문제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이 장에서는 내신제의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참고자료
李星鎬, 1986, 내신제의 본래적 의의, {사학} 39(10월호), 38-43.
李聖虎, 1994, 현행 내신제에 이렇게 생각한다, {대학교육}(5,6월호), 24-29.
곽수경, 1983, 내신제의 교육적 의의, {새교육} 349(11월호), 35-39.
교육부, 1997, 제185회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회사무처, 1996, 제180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호(1996. 7. 26)
-----, 1997a, 제184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1997. 7. 10)
-----, 1997b, 제184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1997. 7. 18)
권순명·김종석·김언주, 1995,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발전논총} 17(1),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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