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및 선진국의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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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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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Ⅲ. 정부회계제도
1. 정부회계체계
2. 관련법규
3. 운영방식
4. 측정 및 평가기준
5. 결산보고
6. 수입지출회계
Ⅳ. 정부거래의 인식기준과 기장방식
1. 인식기준(認識基準)에 의한 분류
1) 현금주의
2) 수정현금주의
3) 수정발생주의(지출주의)
4) 발생주의
2. 기장방식(記帳方式)에 의한 방법
1) 단식부기
2) 복식부기
Ⅴ. 선진국의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
1.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분석지표
1) 미국 지방정부의 회계시스템
2) 재정분석지표
2. 영국의 재정분석지표
1) 자원예산의 도입 및 주요 내용
2) 자원계정의 주요 보고서와 재정성과의 측정
3. 호주의 재정분석방법
1) 재정보고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도입
2) 주요 재정성과 측정지표
4.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분석방법
1)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2) 재정분석방법
5. 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재무비율
1) 기업의 재무비율
2) 지방공기업의 재정분석지표
Ⅵ. 회계검사에 있어서 통계학적 기법의 도입과 실행
Ⅶ.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비용편익분석
1.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개요
1) 시스템의 특징
2) 시스템 운영체계
2.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의 비용편익
1) 비용
2) 편익
3) 비용/편익의 비교
3. 발생주의회계의 채택
1) 발생주의회계 채택시의 비용
2) 발생주의 회계 채택시의 편익
3) 발생주의회계 채택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4) 발생주의회계의 정성적인 편익
Ⅷ. 결론
- 본문내용
-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나중에 성도회계법인으로 변경), 삼성 SDS주관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도입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행자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복식부기 기본체계 및 도입방향에 대하여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시범기관에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였고, 그동안 시범운영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회계기준 표준화 용역도 완료하였다. 그동안 시범기관의 추진경과를 보면 부천시 120명, 강남구 120명 등 실무담당공무원 복식부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기개발시스템의 시험적용, 보완 및 표준화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다. 복식부기를 적용한 LADI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여 2002년 3월에 산출된 결과를 보면 현행 단식부기하의 자료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자료(재무제표 등)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지방복식부기회계제도 시스템은 1차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지역적 여건, 전산장비 등을 고려하여 시범대상기관을 단체로 확대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였고 행자부내에 복식부기 도입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복식부기의 전국확대를 위한 업무추진 총괄 및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회계기준과 법령을 마련하고 전문교육 및 교과과정 등을 국가전문연수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상설과정으로 설치하여 관련 공무원 약 21,000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획예산처가 평가하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다음과 같다. 복식부기의 추진은 정부가 추진한 예산개혁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며 그동안의 추진내용으로 볼 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중앙정부의 경우 도입이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추진일정을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회계처리부문에 복식부기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회계 및 결산 부문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채 기준, 자산의 인식 범위등 세부적인 정부회계기준(안)과 관계법령의 마련이 당초일정보다 연기되고, 정부회계기준과 복식부기시스템을 회계연도개시부터 종료까지 1년 동안 완전하게 실시하여 시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험기간이 최소한 2, 3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상당기간 연기되었다. 또한 당초 복식부기의 도입 목적인 국가전체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향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추진방안 및 도입시기 조정방안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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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3 2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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