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사회 문화]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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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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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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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정일 체제 이후 변화
〈2〉정치적, 경제적 개편과 일반적 특징
〈3〉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4〉 평가
〈5〉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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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북한사회가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법과 제도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차별성이 강한 것도 북한사회가 신격화된 수령 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신성화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에 사회분석 수단으로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념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 속에 기반을 잃어버렸다. 수령론이 북한사회를 전근대성을 지닌 폐쇄체제로 변모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로 이론화시켜서 내부의 권력변동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자본주의의 물결을 차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인민대중의 절대적 충성심을 유도하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 변화해야 한다.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혁명의지를 확고히 다진 1세대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누적된 경제난은 북한당국의 권력유지에 엄청난 장애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의 탈북현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총칼로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앞으로 김정일의 북한 정치과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수구적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의 성격과 주변 환경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개혁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이는 북한정치체제를 다원주의적 체제로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수령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면 폐쇄성 속에서 분출한 혼란은 동구권에서 시작된 혼란보다 한층 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것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의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북한이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새롭게 세운다면 혁명과정에서 파생된 수령체제와 통일의 협상을 해온 우리가 좀 더 실속 있게 통일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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